가치단

이용약관

시행일 2026-07-22 · 초안 — 서비스 개시 전 법률 검토 필요

1조 (목적·서비스의 성격)

가치단(이하 "회사")은 감정평가를 원하는 이용자(의뢰인·세무사 등)와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무소(이하 "공급자")를 연결하는 비교·매칭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감정평가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회사는 특정 공급자를 능동적으로 배정·알선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제안을 스스로 비교·선정합니다.

2조 (정의)

  • "의뢰인":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개인·세무사 등 이용자
  • "공급자": 자격 검증 후 승인되어 제안하는 감정평가법인·사무소
  • "구독": 공급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납부하는 정액 월 이용료

3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허위 정보 기재, 타인 명의 도용 등의 경우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조 (수수료·정산)

  • 의뢰인·세무사의 의뢰 등록·비교·선정은 무료입니다.
  • 감정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요율에 따라 선정된 공급자와 의뢰인이 직접 정산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공급자로부터 정액 구독료만 받으며, 특정 건의 성사·리드·제안에 연동한 과금을 하지 않습니다.

5조 (요율 준수)

공급자의 제안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기준 수수료의 0.8~1.2배) 범위 내에서만 제출되도록 시스템이 검증합니다.

6조 (품질 평가·리뷰(게시물))

  • 의뢰인은 완료된 감정 건에 한해 공급자의 속도·응대·설명 명확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격)는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 리뷰는 해당 공급자의 공개 프로필에 게시되며, 작성 시 게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리뷰는 원칙적으로 수정·삭제되지 않습니다.
  • 허위·명예훼손·개인정보 포함 등 부적절한 게시물은 회사가 정책에 따라 비공개·삭제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연락처를 기재하지 마십시오.
  •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운영·홍보 범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조 (감정서 보관·진위확인)

  • 공급자는 완료 감정서를 보관하고 진위확인 코드·해시(SHA-256)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보관 파일은 의뢰 작성자와 해당 공급자만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공개 진위확인 페이지에서는 파일이 제공되지 않고 발급 법인·발급일·해시 등 메타정보만 표시됩니다.

8조 (익명 통계·알림)

  • 회사는 서비스 개선·시장 통계를 위해 익명·집계 데이터를 생성·공개·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진행 알림(신규 의뢰·제안·선정·마감 임박 등)을 이메일 및 카카오 알림톡(휴대폰 등록 시)으로 수신하는 데 동의합니다. 광고성 정보는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9조 (유료 서비스(구독)와 환불)

  • 공급자 구독은 월 정액이며, 좌석·자산 애드온·상위노출 슬롯 등 부가 옵션은 이용 기준에 따라 합산 청구됩니다.
  • 환불·해지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결제 정책에 따르며, 결제 연동 시점에 구체적 기준을 고지합니다.

1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면책)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공급자가 제공하는 감정평가 용역의 내용·품질·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정과 그 책임은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참고 시세·세금 계산·리스크 지표는 정보 제공용이며 감정평가·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11조 (파트너 채널)

금융기관·회계법인 등 제휴 파트너가 이용자를 대신해 의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칭·선정·정산은 본 약관과 동일하게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며, 파트너는 건별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12조 (이용자의 의무·이용 제한)

이용자는 허위 정보 등록, 타인 사칭, 요율·법령 위반 유도, 시스템 부정 이용, 타인의 권리 침해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회사는 게시물 삭제, 이용 정지·해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조 (책임 제한)

회사는 천재지변, 이용자의 귀책, 제3자(공급자·수탁사 등)의 행위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조 (분쟁 해결·준거법·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와 관할 법원에 따릅니다.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15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약관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시 시행일 및 사유를 사전 공지합니다. (공고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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